정부, 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 허용…공급 협정 승인

저궤도 위성통신 도입 본격화…농어촌·산간 지역 통신 사각 해소 기대

정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인 스페이스X와 원웹(OneWeb)의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공급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타링크(Starlink) 등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제 이동통신 규약에 따라 외국 위성통신사업자가 국내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위성통신사업자 간 상호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한국 기업과 스페이스X, 원웹 간 체결된 것으로, 한국 내 위성 통신서비스 제공의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통신망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서도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통신 복지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성통신 서비스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긴급통신 수단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유의미하다”며 “이번 승인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 기업으로, 자회사 스타링크를 통해 세계 각국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계 원웹도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로, 최근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법령과 전파 자원 보호를 전제로,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성통신 사업 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