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기사
-
중학교 급식실 폭행 사건…교장 머리에 식판 엎은 학부모에 집행유예
글쓴이
학생과 교사 앞에서 벌어진 폭력…법원 “정신적 충격 고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의 머리 위에 급식 식판을 뒤엎고 상해를 입힌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
미 44개 주 법무장관, AI 기업에 ‘어린이 보호 조치 강화’ 경고
글쓴이
미국 대다수 주(州) 정부가 주요 인공지능(AI) 챗봇 기업들에 대해 어린이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는 경고장을 공식적으로 보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제외한 50개 주 가운데 44개 주 법무장관은 메타·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MS)·xAI·앤스로픽 등 12개 주요 AI 기업에 서한을 전달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책임을…
-
교사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실형 선고
글쓴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허위 영상물 편집·합성·유포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
대법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펜스로 길 막은 토지주에 제동
글쓴이
자신의 땅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진입로가 막힌 농민에게 인접 토지를 통한 통행을 허락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의 1천㎡ 규모 토지 소유주 A씨가 인근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
인도서 지참금 미지참 이유로 며느리 살해…시어머니, 기름 붓고 불 붙여 충격
글쓴이
인도에서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행과 방화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매체 NDTV는 27일(현지시간) 우타르프라데시주 그레이터 노이다에 거주하던 니키 바티(28)가 지난 21일 남편 비핀 바티와 시어머니 다야에게 폭행과 방화를 당해 사망했다고…
-
SPC그룹, 8시간 초과 야근 전면 폐지…3조 3교대 도입으로 안전 강화
글쓴이
연이은 공장 사망 사고로 논란을 빚은 SPC그룹이 내달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장시간 야간 근무를 없애고, 교대제 개편과 추가 고용을 통해 안전 강화에 나선다. SPC그룹은 27일 “오는 9월 1일부터 전체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전면 폐지한다”며 “3조 3교대 또는…
-
전한길, 김문수 향해 “전한길을 버리는 건 곧 윤석열을 버리는 것”…정계 은퇴 촉구
글쓴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탈락한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26일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전당대회 결선 투표 결과를 실시간 중계했다. 장 후보는 총 22만302표를 얻어 김 후보(21만7935표)를…
-
대법원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해도 횡령·재물손괴는 아냐”
글쓴이
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동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고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절도는 물론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
변사 현장 금목걸이 절도…피의자는 다름 아닌 검시 조사관
글쓴이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목걸이를 훔친 이는 현장에서 사건을 조사하던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오후 2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
북한 아닌 중국 해커 소행 가능성…정부·통신사 내부망까지 뚫렸다
글쓴이
최근 정부 기관과 국내 주요 통신사를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가 아닌 중국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22일 서울 안암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북한 해커 조직의 공격으로 추정했던…
-
프랑스 ‘천연 광천수’ 신뢰 위기…에비앙 불법 정수 처리 논란
글쓴이
프랑스의 대표적 천연 광천수 브랜드 ‘에비앙’이 수년간 불법적인 정수 과정을 거쳐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부 묵인 의혹, 나아가 국가적 신뢰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프랑스 유력 언론 르몽드와 라디오…
-
씨젠 2분기 실적 오보 논란…A언론, ‘71억 적자’→‘7,100만 원 적자’ 정정
글쓴이
코스닥 상장사 씨젠의 2025년 2분기 실적 보도 과정에서 A언론이 당기순이익 수치를 잘못 표기했다가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오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오전, A언론은 씨젠의 당기순이익을 실제 공시된 ‘7,100만 원 적자’가 아닌 ‘71억 원 적자’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