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60일 유보… 국가안보 우려 등 심층 검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여부를 8월 11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체 차원의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최된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협의체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외반출 결정 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에도 구글의 유사한 요청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장기간 검토 끝에 국외반출이 불허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협의체의 최종 결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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