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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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펜스로 길 막은 토지주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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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진입로가 막힌 농민에게 인접 토지를 통한 통행을 허락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의 1천㎡ 규모 토지 소유주 A씨가 인근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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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해도 횡령·재물손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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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동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고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절도는 물론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