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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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집단 학폭 가해 고교생 4명 퇴학 처분…심의위 “반인륜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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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부터 3년간 금품 갈취·집단폭행…“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4명이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장기간 저지른 반복적인 폭력 행위가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열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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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급식실 무단 침입한 20대 졸업생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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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 위장한 출입 주장 묵살…법원 “급식 몰래 먹기 위한 불법 침입”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급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공동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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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 또래에 성매매 강요한 10대 주범, 항소심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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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 중 극단 선택…“경제적 수단 삼아 가혹 행위” 판단 경남 창원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10대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다시 받았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A양은 징역형이 실형으로 확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