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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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김진하 1심서 징역 2년…법원 “비위 행위, 내연 관계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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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와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합의된 내연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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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와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합의된 내연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