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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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사면 건의…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실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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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및 복권을 검토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 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이달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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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논의 재점화… 정치인 사면, 법의 형평성 논란 다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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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민통합 관점에서 토론 여지” 발언에 정치권 엇갈린 반응… 정치인 사면,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충돌 우려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