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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면 논의 재점화… 정치인 사면, 법의 형평성 논란 다시 부상

    조국 사면 논의 재점화… 정치인 사면, 법의 형평성 논란 다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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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민통합 관점에서 토론 여지” 발언에 정치권 엇갈린 반응… 정치인 사면,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충돌 우려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