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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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혐의…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실직 위기 벗어난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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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간식 먹었다가 재판에…법원 “절도 의도 단정 어려워”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경비업 취업이 제한돼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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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해도 횡령·재물손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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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동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고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절도는 물론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