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법원 “자진신고 여부 관계없이 최하위 등급 부과는 적법” 판단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한 어린이집이 평가등급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데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