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특정 수용자에 한한 특식 제공, 합리적 재량 범위라는 판단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을 제공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식 제공 여부는 교정 목적과 예산 내 합리적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