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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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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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은 위법 판단 서울시가 남산에 신규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해 온 도시계획 변경이 법원 판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남산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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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자진신고한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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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진신고 여부 관계없이 최하위 등급 부과는 적법” 판단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한 어린이집이 평가등급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데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