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

대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해당”…상표권 분쟁은 영탁 측 최종 승소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언론에 주장한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의 대표와 지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