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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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 또래에 성매매 강요한 10대 주범, 항소심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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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 중 극단 선택…“경제적 수단 삼아 가혹 행위” 판단 경남 창원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10대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다시 받았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A양은 징역형이 실형으로 확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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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 중 극단 선택…“경제적 수단 삼아 가혹 행위” 판단 경남 창원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10대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다시 받았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A양은 징역형이 실형으로 확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