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특정 수용자에 한한 특식 제공, 합리적 재량 범위라는 판단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을 제공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식 제공 여부는 교정 목적과 예산 내 합리적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 위장한 출입 주장 묵살…법원 “급식 몰래 먹기 위한 불법 침입”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급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 인정” 원 씨, 휘발유 사전 준비…이혼 소송 불만이 범행 동기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수십 명에게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범행 당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 열차 내에서 불을 붙였으며, 법원은 중대한 범죄와 도주 우려…

동료 여직원 동의 없이 틱톡 라이브 노출·외모 평가…해임은 적법 판결 틱톡 라이브 방송에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동의 없이 노출하고, 업무 시간 중 틱톡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