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만취 2명이 부순 매장 유리…“고의 아니라 신고 안 된다” 억울함 호소한 사장
글쓴이
“고의 아니라 형사처벌 어렵다”…“보험사 구상권 청구 가능” 누리꾼도 분노 자영업자가 술에 취한 행인 2명에 의해 매장 유리가 파손됐지만, 경찰로부터 “고의성이 없어 신고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알려지며 공감을 사고 있다. 7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매장 유리가…
-
“급발진 사고 유족 패소”…제조물책임법 개정 목소리 확산
글쓴이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13년간 대법원 확정 승소는 단 한 건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12살 이도현 군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구조적 한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