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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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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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은 위법 판단 서울시가 남산에 신규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해 온 도시계획 변경이 법원 판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남산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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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은 위법 판단 서울시가 남산에 신규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해 온 도시계획 변경이 법원 판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남산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