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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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펜스로 길 막은 토지주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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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진입로가 막힌 농민에게 인접 토지를 통한 통행을 허락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의 1천㎡ 규모 토지 소유주 A씨가 인근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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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해도 횡령·재물손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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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동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고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절도는 물론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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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논란’ 코레일 직원 해임 정당…법원 “성희롱·근무태만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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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동의 없이 틱톡 라이브 노출·외모 평가…해임은 적법 판결 틱톡 라이브 방송에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동의 없이 노출하고, 업무 시간 중 틱톡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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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I 판사’ 위한 사법 플랫폼 개발에 145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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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45억 투입…판례 추천·법률문서 요약 등 AI 기반 재판 지원 플랫폼 개발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초대형 사법 AI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향후 5년간 총 14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