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무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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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급식실 무단 침입한 20대 졸업생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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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 위장한 출입 주장 묵살…법원 “급식 몰래 먹기 위한 불법 침입”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급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공동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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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 위장한 출입 주장 묵살…법원 “급식 몰래 먹기 위한 불법 침입”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급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공동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