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형벌 원칙보다 수용률 해소에 무게 실렸다는 비판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교정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가석방 확대를 지시했다는 발언이 알려지자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보다 수용시설 부담 완화를 우선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혐의 인정” 원 씨, 휘발유 사전 준비…이혼 소송 불만이 범행 동기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수십 명에게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범행 당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 열차 내에서 불을 붙였으며, 법원은 중대한 범죄와 도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