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배상금 0원이라는 결론으로 사실상 완전한 승리를 거두며 오랜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갈등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외환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론스타는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