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사고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13년간 대법원 확정 승소는 단 한 건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12살 이도현 군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구조적 한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