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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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방송인 오윤혜 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30일 오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고소는 오 씨가 지난 4월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특정 수용자에 한한 특식 제공, 합리적 재량 범위라는 판단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을 제공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식 제공 여부는 교정 목적과 예산 내 합리적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중국·일본에서 유입된 러브버그가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수도권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특히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는 등산로와 펜스, 바닥을 뒤덮을 정도로 대량 발생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양산을 등산 중 러브버그로 인해 정상까지 올라가기 힘들었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촬영된 영상과…

정식 등록 없는 운전연수는 도로교통법 위반… 보험·안전장치 미비로 위험성 커져 최근 정식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 개인에게 운전연수를 받다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에 따르면, 운전 연수 관련 금전 사기 건수는 2020년 7건에서 2024년 상반기 25건으로…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후보자, 진단키트 관련 주식 의혹 해명 예고…청문회서 정면 대응 전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정 후보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무질서 행위 급증으로 제주 경찰이 기초질서 계도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주요 지역에서 1시간가량 기초질서 단속을 벌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기존 요구안을 조정했다며 새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어떤 내용을 조정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빠졌다. 이에 따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내세운 의대협의 발표에도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