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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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용자에 한한 특식 제공, 합리적 재량 범위라는 판단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을 제공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식 제공 여부는 교정 목적과 예산 내 합리적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중국·일본에서 유입된 러브버그가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수도권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특히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는 등산로와 펜스, 바닥을 뒤덮을 정도로 대량 발생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양산을 등산 중 러브버그로 인해 정상까지 올라가기 힘들었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촬영된 영상과…

정식 등록 없는 운전연수는 도로교통법 위반… 보험·안전장치 미비로 위험성 커져 최근 정식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 개인에게 운전연수를 받다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에 따르면, 운전 연수 관련 금전 사기 건수는 2020년 7건에서 2024년 상반기 25건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무질서 행위 급증으로 제주 경찰이 기초질서 계도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주요 지역에서 1시간가량 기초질서 단속을 벌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기존 요구안을 조정했다며 새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어떤 내용을 조정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빠졌다. 이에 따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내세운 의대협의 발표에도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물자 살포를 시도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20대부터 50대까지의 미국 국적자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6분쯤,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 해안에서 약…

최근 인천 지역에서 수돗물에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인천시가 긴급 진단과 정수처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수돗물 악취 관련 민원이 총 8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흙과 곰팡이가 섞인 듯한 맛이…

금품 수수와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합의된 내연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지연됐던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종 인가되면서, 장위뉴타운 전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성북구는 26일 0시를 기해 장위10구역 재개발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에는 종교시설인 사랑제일교회를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