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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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 앞에서 벌어진 폭력…법원 “정신적 충격 고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의 머리 위에 급식 식판을 뒤엎고 상해를 입힌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허위 영상물 편집·합성·유포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자신의 땅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진입로가 막힌 농민에게 인접 토지를 통한 통행을 허락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의 1천㎡ 규모 토지 소유주 A씨가 인근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동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고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절도는 물론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목걸이를 훔친 이는 현장에서 사건을 조사하던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오후 2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강원경찰청이 외국인 계절노동자에게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수백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피해를 호소한 집단 탄원서 제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구경찰서로부터…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이상 증상이 속출하면서 사망자 발생에 이어 감염 의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강릉시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기존 8명에서 총 18명으로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환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현재…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강원도 내 주요 관광지 숙박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일부 펜션과 호텔의 1박 요금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사례가 속출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은 물론 숙박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의 한 펜션은 4인 기준 1박 요금을 140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조사에 앞서 언론에 입장문을 낭독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정작 특검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소환을 예고한 상태다. 7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은 순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또다시 강하게 저항하면서, 7일 오전 두 번째 집행 시도도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상’을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특혜 논란에 이어, 윤…

신진항 위판장 하루 1만 상자 거래…소매가 하락에 관광객도 몰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히며 지역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5일 태안군과 서산수협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태안 신진항에서 위판된 오징어는 총 930톤(t)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