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사무원 실수로 엉뚱한 봉투 배부…선관위는 자작극 의심 발표 후 논란 자초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고 신고한 사건은 단순한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은 선거 직후 ‘자작극’이라는 선관위의 강경 대응 발표로 정치적 갈등을 야기했던 사안이었기에, 선관위의 성급한 발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30일 오전, 성복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 유권자 A 씨가 관외투표를 위해 회송용 봉투를 받았는데, 그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이는 유권자 신뢰를 흔드는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A 씨보다 앞서 투표한 유권자 B 씨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실수로 회송용 봉투를 2개 받았고, 그중 하나에 기표한 투표지를 넣어 잘못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소 라벨이 없는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정작 유효한 봉투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버린 것이다. 이후 A 씨가 다시 해당 봉투를 받으면서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됐다.
경찰은 관련자의 진술과 CCTV, 통신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B 씨와 A 씨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사건은 곧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B 씨의 투표는 외부 공개로 무효 처리됐고, A 씨는 새 투표용지로 정상 투표했다.
이로써 선관위의 ‘자작극’ 발표는 유권자에 대한 부적절한 몰이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순한 투표사무원의 행정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자칫 유권자를 고의적 교란 행위자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선거 관리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선관위는 아직까지 별도 사과나 정정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향후 사전투표 절차 및 투표용지 관리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과 함께, 선거기관의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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