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넘어선 도전? “공공사회 신뢰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 비판 제기
수험 전문 강사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10억 원을 걸겠다”는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발언은 특정 정치적 주장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표현 수위와 방식이 공적 책임의 경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정치인과 정부 정책을 비판해 왔으며, 해당 발언은 “내가 틀렸다는 법적 증거가 있다면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식의 공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사실상 ‘정치적 도발’이자 책임 회피성 주장으로, 민주주의적 공론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공공 사회의 신뢰 체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공개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구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사실 검증과 무관하게 감정적·도발적 언사를 반복하는 경우, 민주주의적 담론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헌법학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자유는 공적 책임을 수반한다”며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검증 없는 주장에 거액의 포상까지 거는 행위는 사실상 진실 탐구보다 여론 왜곡 효과를 노린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정치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의 경우, 자극적인 언행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반복적인 경고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사회적 혼란이나 신뢰 저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듯한 태도를 취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공 플랫폼에서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경우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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