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122일 만에 파면…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공식적으로 파면됐다. 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됐다.
헌법재판소는 총 11차례의 공개변론을 진행한 끝에,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심리를 주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선고는 오전 11시 22분에 이뤄졌다.

헌재, 대통령의 권한 남용 ‘위헌·위법’으로 판단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일지라도,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음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가 인정됐다.

1.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한 점
2.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령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사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행위
4. 사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내란 혐의 철회
5. 절차적 권한을 위반한 국정 운영 방식

헌재는 이 모든 사안이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직접 출석했지만 결국 파면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역사상 처음으로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변론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렸고 그는 헌정사에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헌정 질서 수호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한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의 정치와 법률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