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부채한도 폐지해야”…공화당서도 논란 확산

“한도 자체가 협상 도구로 악용”…대선 앞두고 재정정책 공방 가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부채한도(debt ceiling)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워싱턴 정가에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보수 지지자 간담회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채권국가인데, 매번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가지고 정쟁을 벌이는 건 어리석다”며 “이제는 한도를 없애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채한도라는 개념은 협상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고, 국가 신용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채를 무한정 늘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 책임성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보수 진영 내 전통적 재정보수주의 기조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실질적 지출 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트럼프 진영에서는 “지난 몇 년간 부채한도 협상이 미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결국 매번 한도는 상향돼 왔다”며, “국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위해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아직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정책적 무책임”이라고 비판하며, “의회 권한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약 34조 달러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하는 방식으로 디폴트를 피해왔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한도 협상은 신용등급 강등이나 정부 셧다운 등 부작용을 낳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