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 직원 1,400명 해고 가능…교육 권한 주정부 이관 추진 본격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 행정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지시간 14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보스턴 연방법원이 내렸던 해고 중단 명령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약 1,400명의 연방 교육부 직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 행정 권한을 주정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에 큰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과정과 이후 정치 활동에서 연방정부의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교육 정책의 주도권이 향후 각 주 정부로 빠르게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연방 교육부 노조와 진보 진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교육 정책의 중심축이 워싱턴에서 각 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연방 부처의 구조조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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