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산둥·푸젠 등 동부 연안 원전 승인…국민 안전 위협에도 정부·정치권 무대응
중국이 총 2천억 위안(약 39조6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원전 10기 건설을 승인했다. 승인된 지역은 광시성, 광둥성 외에도 저장성, 산둥성, 푸젠성 등 한반도와 해상으로 인접한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저장 싼먼 원전, 산둥 하이양 원전, 푸젠 샤푸 원전은 각각 동해, 서해, 남해를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주요 도시들과 직선거리 수백 킬로미터 내에 위치해 있다. 이들 지역은 기상 조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한국 본토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신규 원전 모두에 3세대 기술을 적용하고, 이 중 8기에 자국 개발 모델 ‘화룽 1호’를 채택할 방침이다. 리창 총리는 “세계 최고 안전기준”을 강조했지만,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처럼, 기술적 자부심이 절대적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중국 신규 원전 승인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침묵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나 문제 제기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사고는 단순히 국경 안에 머무는 재난이 아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 물질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 더욱이 중국은 과거 원전 관련 사고 발생 시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사고 발생 시 한국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중국은 2022년 이후 매년 10기 이상의 원전 건설 승인을 지속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워 원전 확대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만 28기, 설비용량 세계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승인 사례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마주하게 될 구조적 위험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측에 원전 안전성 관련 주요 정보를 요구하고, 긴급 통보 체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 방사능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낮은 확률”이라는 이유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에 모든 대비책을 갖추는 것만이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