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및 복권을 검토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 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이달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은 뒤,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밝혔다. 이에 우 수석은 “그 뜻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특히 정치인을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국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수감 중이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로서 조 전 대표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는 오는 14일로 예상되며, 조 전 대표의 포함 여부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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