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통보 보류…신중 기조 유지

한미일 안보 협력·국교 정상화 60주년 고려…향후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 관망

일본 정부가 22일부터 일방적인 종료가 가능해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대해 당분간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측의 협정 존속 요청과 더불어 한미일 안보 공조,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 외교적 요인을 감안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협정 종료를 즉시 통보하지 않고, 한국의 입장과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외교적 상징성과,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기적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JDZ 협정은 지난 1978년 발효돼 한국과 일본이 제주도 남쪽 해역의 일부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하고 협력해 온 협정으로, 유효기간은 50년이며 종료 3년 전부터 일방 통보로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에 근거해 한국의 해양 관할권 주장이 강했으나, 현재 국제법 판례는 ‘거리 기준’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일본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는 협정 자체를 종료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은 협정 종료 여부와 관련해 향후 한국 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 기조를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