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문제를 두고 대통령과 수차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방송개혁 지시에 ‘위원장 단독 의사결정권’을 요구하는 독임제 개편안을 제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혁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며 “방통위원장도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면 방안을 가져와 보라”고 응답했고, 이 위원장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독임제 형태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의 제안은 곧바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주장에 동조한 사람은 없었다”고 전하며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방통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위원장 1인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는 오히려 견제장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최근 3대 특검 등 방송통신위 소관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자리에서 “선출직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강제적으로 선언하라거나 사과하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내 발언은 방통위 내부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내부 논의보다, 개인적 정치 행보가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방통위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독임제 개편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단독 발언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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