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별정직 60여 명은 출근 없이 급여 수령…“국정 운영 방해”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무덤 같다”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디지털 기반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관리하던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고, 다수의 전 정부 인사가 자리를 지킨 채 업무를 거부하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텅 빈 화면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짧은 안내 문구만 남아 있다. 심지어 기본적인 소스코드조차 삭제돼 기존 틀을 활용한 단순 개편은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공식 SNS 계정은 더 심각하다. 해당 계정에선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마지막 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에 올라온 상태다. 계정 접근권한조차 대통령실이 확보하지 못해, 게시물 삭제나 수정은 물론 계정 자체 폐쇄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정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SNS 계정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디지털 공백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국정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식 홍보 채널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 계정이 유일한 정보 창구로 활용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민간에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 약 80명 중 6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인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인력 채용이 막혀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정권 교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을 방해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운영 방해 행위이자 내란 증거 인멸 시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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