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주장…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한 전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9일 복구됐다. 복구된 홈페이지는 대통령실 조직도, 상징체계, 오시는 길 등 최소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에 운영됐던 ‘국정과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뉴스’ 등 주요 콘텐츠는 삭제된 상태다.
앞서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즉시 운영을 중단했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에도 청와대는 파면 당일 홈페이지를 중단하고, 이틀 뒤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제거한 임시 홈페이지를 개편해 운영한 전례가 있다.
이번 홈페이지 복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재임 중의 국정 과제 및 정책 자료가 홈페이지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은 재임 중의 공적 기록으로 보존돼야 할 대상이며, 단순 홈페이지 복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생성된 공식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어야 하며, 임의 삭제나 훼손이 금지되어 있다. 이번에 삭제된 ‘국정과제’ 및 홍보 자료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법적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측은 홈페이지 복구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복구된 홈페이지는 상징체계, 약도 등 기관 기본 정보만 남아 있으며, 윤 전 대통령 개인 소개나 정책 추진 성과를 담은 내용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홈페이지 개편을 넘어, 파면 이후 국가 기록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관련 기관의 대응과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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