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수용 말 뒤엔 ‘조건 달기’…정당한 수사 절차 흔들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를 앞두고 출석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을 전제로 한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와 법적 절차의 존중보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앞세우며 사실상 조사 회피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단은 당초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뒤 돌연 출석 조건을 수정했다. 오전 10시로 시간 조정을 요구한 데 이어, ‘비공개 출석’과 ‘지하주차장 진입’을 수사팀에 요구한 것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도 비공개 출석을 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전직 대통령의 조사가 갖는 공적 무게나 사안의 중대성은 간과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해당 요구를 대부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거부 방침을 공식화하며 사실상 대면조사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 같은 대응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수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흔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 과거 대통령들도 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조건부 출석’은 조사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국민적 피로감은 물론 법적 공방의 장기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나 방탄 전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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