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교육부 관계자 사이 압력 정황… 낮은 평가 점수에도 기관 지정 시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기관을 늘봄학교 사업에 지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압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특정 단체를 “챙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제의 단체는 사업비 계획 항목에서 0점을 받는 등 전체 54개 신청 기관 중 52위에 그쳤지만, 대통령실 요청으로 선정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연락을 받았으며, 이는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정책자문관이 손 대표가 활동하는 다른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교육부에 요구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장관과 손 대표의 개인적 연관성을 부인해 왔지만, 관련 증언이 잇따르면서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159명이 전국 298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는 “관심 있는 사람만 신청한 수업”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편향된 역사 교육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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