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또다시 강하게 저항하면서, 7일 오전 두 번째 집행 시도도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상’을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특혜 논란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불거졌던 학계와 언론에 대한 통제 논란까지 다시 주목받게 만들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협조를 거부했다. 특검은 현장에서 직접 체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의자에서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구치소 의무실 검진 결과 건강에는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행 무산은 단순한 신체적 충돌을 넘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 절차 불복과 사실상의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카이스트 사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특정 교수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 강연에서 한 것을 문제 삼아, 카이스트 측에 ‘주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와 카이스트는 “정치적 중립 유지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법 절차 거부 사태와 과거의 언론·학문 통제 사례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한다. 정연우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법 위에 선 듯한 태도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전직 대통령일수록 법적 책임에 더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체포영장 기한이 이날까지여서 사실상 이번 기회는 무산된 셈이다.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적 시선은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다음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과 사법 절차에 대한 반복적인 거부는, 단순한 전직 대통령의 법적 문제를 넘어 권력자에 의한 책임 회피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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