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 운전연수 급증… 저렴한 비용에 속아 사기 피해도 증가

정식 등록 없는 운전연수는 도로교통법 위반… 보험·안전장치 미비로 위험성 커져

최근 정식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 개인에게 운전연수를 받다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에 따르면, 운전 연수 관련 금전 사기 건수는 2020년 7건에서 2024년 상반기 25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불법 연수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진다. 게시판에 운전연수를 문의하는 글을 올리면 개인이 접근해 저렴한 비용을 미끼로 연수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학원보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 연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운전 교육 단속 건수는 2020년 34명에서 2023년 49명으로 늘었고, 불법 연수 관련 웹사이트 폐쇄 건수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인 연수의 가장 큰 문제로 안전을 지적한다. 정식 학원과 달리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경찰은 “불법 연수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들에게 정식 운전면허 학원에서의 교육을 받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