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거래소 손 들어줘

위메이드, “납득 어렵다”…위믹스, 예정대로 6월 17일 상장 폐지 수순

법원이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 결정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위메이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당초 예고된 대로 오는 6월 17일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DAXA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가 포함돼 있다.

앞서 DAXA는 위믹스 유통량의 허위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문제를 이유로 지난 2022년 12월 한 차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위믹스는 거래 재개에 성공했으나, 올해 5월 DAXA는 위메이드의 개선 이행이 미흡하다며 다시 상장 폐지를 예고했고, 위메이드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DAXA 측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장 폐지 결정은 거래소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 목적에 근거한 조치로, 법원이 이를 사전에 중단시킬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DAXA 소속 거래소에서 6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위믹스는 글로벌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거래는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즉각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프로젝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기준에 있어 거래소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주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