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통상 압박 신호로 해석

거래흑자·대미 흑자 감소 불구…환율 개입 투명성 지속 요구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교역 및 통화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일본 등 8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모두 감소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투명성과 일관된 정책 기준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 목적 개입이 여전히 미국 기준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은 환율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실시간 시장 개입에 대한 정보 부족과 개입 기준의 불명확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미국이 해당국에 대해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 관련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향후 통상 교섭이나 투자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우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 2016년 처음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2019년 일시적으로 제외됐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지정됐다. 이번에도 기존 명단이 유지되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무역 관련 긴밀한 정책 조율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미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시장안정 목적의 최소 개입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와 소통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