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세금규제 개선 촉구

미국 상원의원들, 암호화폐 기업 불리한 세금 규제 개선 촉구

미국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와 버니 모레노 의원이 재무부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규제를 시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두 의원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도입된 기업 대체 최소세(CAMT)가 미국 암호화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MT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기업의 재무제표상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3년 8월 개정된 회계기준(ASU 2023-08)에 따라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이 되면서, 시세 차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해외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러한 회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미국 기업들의 장기 투자 전략을 저해하고 조기 매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의원은 CAMT 산정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미실현 이익과 손실을 제외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재무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업계는 이번 요청이 향후 미국 암호화폐 기업의 과세 환경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상장 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주식 발행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구조를 ‘전통 금융판 시트코인’이라 비판하며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직접 보유 수요를 고려할 때 일부 트레저리 기업의 존재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셈러 사이언티픽, KULR 테크놀로지 등 다수의 기업이 비트코인 중심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주식 발행에 의존하는 자금 조달 방식은 상승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하락장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75.4%를 장악한 가운데,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 금지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전 세계 해시레이트의 약 15%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인 채굴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속에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은 ASIC 채굴 장비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은 단순한 채굴 재개를 넘어 디지털 위안화 중심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탈달러화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에너지 거래에 비트코인을 활용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미국 제재 우회를 위한 대안 통화로서의 비트코인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법원의 암호화폐 법적 지위 검토 역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와 함께,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 및 암호화폐 규제 변화 가능성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을 통한 비공식적인 비트코인 매수 활동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내 비트코인 합법화는 가격 상승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달러 약세와 금 가격 상승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및 비상관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중앙은행들의 달러와 미 국채 보유 감소 및 금 매입 증가 추세는 비트코인으로의 자산 분산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의 비트코인 매수 지지 발언과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의 비트코인 ETF 진출 계획 역시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디지털 골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유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자산 비축 대통령령 서명은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RP는 은행들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채택 확대에 힘입어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은행들이 XRP를 연결 통화로 활용하면 거래 운영에 직접 연결되어 가격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 사용은 거래 비용 감소, 결제 시간 단축, 운영 마찰 감소 등의 이점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결제 활용은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새로운 자금원 창출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