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7일(현지시간)부터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조정된 상호관세 제도를 시행했지만,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 인하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EU 내부에서는 미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별도로 일괄 15% 상한선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지난달 27일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현재 총 27.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도 즉시 15%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동차에는 여전히 27.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양측이 발표하기로 한 공동성명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명확히 약속한 만큼 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이행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독일 자동차 업계의 대표 단체인 VDA 역시 성명을 통해 “양측의 합의는 즉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측의 추가 행정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공동성명이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핵심 품목의 관세 적용 여부가 명시돼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부 일정 및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늦어지면서 관련 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측은 항공기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 무관세 적용에도 합의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시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무역 합의의 실질적 이행이 지연되면서 유럽 산업계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며, 향후 협상 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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