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 법안’ 의회 통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

자금세탁 방지·유동성 담보 요건 명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아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최종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17일 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법안을 가결하며 법제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발행 요건 및 공시 의무, 자산 보유 조건 등을 포함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자금세탁방지법(AML)과 제재법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100% 이상 담보로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달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법안 서명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업계는 “법적 안정성 확보로 인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의 확산이 빨라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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