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계좌 동결 조치 단행… ‘원 스트라이크 아웃’ 본보기 사건 전망
대형 병원장과 금융사 지점장,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된 1천억 원대 주가 조작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패가망신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대응단은 총 7명을 대상으로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약 1년 9개월간 법인 자금과 금융사 대출금을 동원해 허수매수와 고가매수 등 불법 거래를 반복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약 230억 원으로 파악됐다.
혐의자들은 수만 건의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으며,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조작해 주가를 약 2배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계좌를 분산 이용하거나 IP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불법 주가조작 근절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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