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배상금 0원이라는 결론으로 사실상 완전한 승리를 거두며 오랜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갈등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외환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론스타는 낮은 가격에 지분을 인수한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산업자본 여부 논란, 인수 과정의 적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론스타는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지 못했다며 2012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우리 돈 6조 원대에 달했지만, 2022년 중재 재판부는 4.6%만 인정하며 약 2억 달러 지급을 판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론스타 또한 금액이 적다며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분쟁은 장기화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번에 양측의 취소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배상 의무는 완전히 사라졌고, 20여 년에 걸친 갈등은 한국 정부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