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I 판사’ 위한 사법 플랫폼 개발에 145억 투입

5년간 145억 투입…판례 추천·법률문서 요약 등 AI 기반 재판 지원 플랫폼 개발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초대형 사법 AI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향후 5년간 총 1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조달청은 26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사업은 대법원이 보유한 방대한 판결문과 소송 기록 등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연어처리(NLP) 기술을 활용해 사건 유형별 판례를 추천하고 법률문서를 자동 요약·분류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은 지식그래프 기반의 검색 시스템, 판례와 쟁점을 연결하는 매칭 알고리즘, 기계학습 운영체계(MLOps) 등 최신 기술이 통합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허브 설계, 전처리 및 비식별화 작업,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UI) 구성 등 실사용 중심의 기능도 포함된다.

사업은 총 5개 연차로 구성되며, 1차 연도 예산은 약 38억 원이다. 1차 계약은 체결 후 150일 이내 납품을 완료해야 하며, 각 연차는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 계약이 결정된다. 2차와 3차 연도에는 각각 50억 원, 4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4차와 5차는 각 5억 원이 편성됐다.

대법원은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제안서에 경쟁사 비방이나 허위 정보 기재 시 감점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발표 평가에서는 실무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기반의 재판 지원 시스템은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미래형 사법행정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과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