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 막으려다 ‘공동폭행’ 처벌…“억울한 벌금 100만원”

버스 안서 20대 제압하려던 시민, 코뼈 골절에도 입건…노인도 피의자로 조사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말리던 시민이 되려 폭행 피의자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시민의 개입 의도와 실질적인 피해 상황이 법적 판단과 어긋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남성이 80대 노인과 시비 끝에 주먹과 발로 노인을 폭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 A씨는 이를 제지하려다 2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 노인은 안면부 전체가 붓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20대 남성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A씨는 “폭력을 쓴 점은 인정하지만, 말리지 않았다면 노인의 피해가 더 심각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폭행을 당한 노인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폭행을 말리는 정당한 개입과 우발적 충돌 사이의 법적 구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입건되고,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까지 위협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시민의 정당방위와 개입 범위에 대한 공론화를 촉발하며, 향후 법 적용 기준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