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25일(현지시간) 국방비 지출 목표를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상향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는 기존 2% 목표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32개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및 러시아의 전략적 공조 강화 등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미국 안보에 있어 위대한 날”이라며 “나토가 더는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토가 진정한 자율적 동맹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라고도 밝혔다.
나토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2024년 기준 이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임기 중 수차례 나토의 ‘형평성 없는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번 5%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 이후 나토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회원국들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유럽 내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급격한 방위비 증액이 사회복지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각국 재정 상황에 맞춰 ‘단계적 상향 조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위비 상향 합의는 미국의 재참여 유도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실제 5%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국의 정치적 결단과 국민적 동의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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